2025년 서울 아파트 재산세 인상? 9억 기준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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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슈드Schd 2025. 6. 22. 12:02

서울 아파트 단지와 세금 관련 뉴스 이미지

1. 재산세 9억 기준, 왜 지금 논란이 다시 터졌을까?

2025년 들어 서울 아파트 재산세 인상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그동안 동결돼 있던 재산세 감면 기준 9억 원 상한선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0.05~0.1%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이 기준이 유지될 경우 현실적으로 서울의 중형 아파트도 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과연 이 9억 기준은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2025년 기준 최신 흐름을 쫙 정리해볼게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2025년부터 다시 조정한다고 발표했어요.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69% 수준인데, 이를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죠.

이게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공시가격이 오르면 단순히 보유세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자격까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항목	2024년	2025년 예상	비고
공시가	8.7억	9.5억	10% 인상
재산세	170만 원	210만 원	감면 구간 이탈

즉, 기존엔 ‘9억 이하니까 감면 대상’이라 생각했던 집도 공시가 9억 초과로 올라가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세 감면 기준 ‘공시가 9억’은 사실 2020년 코로나 이후 일시적으로 도입된 완화 조치였어요.

당시 집값 급등으로 세 부담이 늘자, 정부가 중산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했죠.

그런데 서울 집값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올라서, 지금은 평범한 20평형대 아파트도 공시가 9억을 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2025년 들어 본격적인 재검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 지역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높은 곳을 보면, 강남·서초·송파는 기본</strong이고, 이제는 마포·용산·성동구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9억 기준이 유지된다면, ‘강남 아파트만 때리는 세금’이 아니라 '서울 중산층 전체가 영향권’에 들어온다</strong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025년 하반기 국회에선 9억 기준을 12억 또는 시세연동 방식으로 조정하자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에요.

기획재정부는 조심스럽게 “시세 연동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상태고요.

따라서 당장 2025년에 재산세가 대폭 인상되는 건 아니지만, 공시가 현실화 속도에 따라 감면 기준 초과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해요.

결국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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