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이제는 다들 알아야 한다
2021년에 본격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동안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아왔다.
계약갱신청구권 덕분에 세입자들은 최대 4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살 수 있었고,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됐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계약이 만료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한 번 더 연장해주세요"라고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세입자가 많아진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통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갱신요구 급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 연도 |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 비중(%) |
|---|---|
| 2021 | 18% |
| 2022 | 41% |
| 2023 | 62% |
| 2024 | 47% |
| 2025 | 15%(예상) |
2.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갱신요구 급감이 현실화되면서 어떤 영향이 생길까? 먼저, 2021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온 계약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끝나고 있다. 집주인들은 기존 임대료에 묶여 있을 이유가 사라지면서 시세에 맞춘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이후 평균 전월세 인상률이 기존 대비 약 15%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되면서 "옆집은 이 가격 받는다"는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
예를 들어, 2021년 전세 3억 원에 계약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써서 4년 거주했을 경우, 2025년에는 시세가 3억 6000만 원으로 상승해 재계약 시 부담이 커진다.
3. 전월세 신고제와 갱신요구 급감의 연결 고리
많은 분이 "전월세 신고제가 뭐길래 이렇게 시세가 다 공개되냐"고 물어본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그 결과, 지역별 임대료가 실시간 공개되고 집주인 협상력이 강해졌다.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만료되면 시세 기준 신규계약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로 거래 신고율이 높아져 시세 파악이 더 빠르고 정확해졌다.
| 구분 | 영향 |
|---|---|
| 전월세 신고제 | 시세 정보 실시간 공개, 인상 명분 강화 |
|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 기존 임대료 동결 해제, 신규계약 유도 |
| 갱신요구 급감 | 재계약율 하락, 이사 수요 증가, 가격 변동성 확대 |
4. 세입자가 준비해야 할 점과 대처 전략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이라면 서둘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아래 대처 전략을 참고해보자.
-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으로 유사 매물 시세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재검토로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
- 이사비용 사전 견적 확보
- 부동산 중개업소 상담으로 최신 시세 파악
계약 조건이 확정되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계약 내용이 자동 신고되는 만큼 꼼꼼하게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5.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전문가 시각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5년을 '임대차 시장 리셋기'로 본다. 갱신요구 급감으로 매물 회전이 빨라지고, 전세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매물이 많은 지역은 전월세 가격이 10~20%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아직 정부의 추가 대책은 없지만 임차인 보호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의 영향을 꾸준히 주시하는 게 중요하다.
마무리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갱신요구 급감 현상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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