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 총정리｜DSR 규제와 대출한도 강화
1. 왜 이번에 대출 규제가 더 강해졌나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했고,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져 부채 속도가 급등했다.
올해 4월과 5월에만 전 금융권에서 11조 원 이상 대출이 늘었고, 이에 금융위는 총량관리 목표를 대폭 축소하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수요가 한동안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 DSR 규제 확대의 핵심 내용
핵심 변화는 DSR 규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이제 7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30년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대출 기간을 40년까지 늘려 월 상환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DSR을 낮췄는데, 앞으로는 이런 우회가 어렵다.
금융위는 이런 조치가 없으면 가계부채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3. 주담대 한도와 전입의무 강화
이번 발표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 한도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대출금의 상한선이 따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LTV나 DSR을 충족해도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지만,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는 80%에서 70%로 줄어들었고, 전입의무도 6개월로 신설됐다.
이 부분은 특히 청약과 실거주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4. 갭투자 차단과 생활자금 대출 규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됐다. 이 방식은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해 매매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에 자주 쓰였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갭투자용 대출이 사실상 봉쇄된다.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됐고, 다주택자는 생활자금 대출 자체가 금지됐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되어 금융사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구조를 바꾸려는 의도가 담겼다.
5. 앞으로 시장과 대출자에 미치는 영향
금융위는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시행하며, 7월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이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중·고가 주택은 대출 한도와 DSR 규제가 겹쳐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실수요자라면 잔금대출 한도, DSR 적용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하반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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